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6개 의약단체장과 4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간단횜를 가졌다.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도 나빠진 통계지표를 꺼내며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올해 수가협상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수장 교체를 맞은 병협 윤동섭 회장, 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새로운 수가협상 개선책을 연구중이라며 올해까지는 SGR 모형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해를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 나빠진 지표를 적극 내세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왼쪽)과 약사회 최광훈 회장병협 윤동섭 회장은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병원급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고 밝혔다.이어 "단순히 병원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일명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한약사회는 행위료 증가율이 기관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전년 3조9000억원 보다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년전엔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약국 기관 수는 2019년 보다 7.7%가 늘었다"라고 수치를 내세웠다.그러면서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줄고 장기처방까지 늘면서 약국 행위로 점유율도 점점 줄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왼쪽)과 치협 박태근 회장치협 박태근 회장 역시 진료비가 타유형보다 많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비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뭄의 단비 같은 협상 결과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의료인은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특히 한의사는 어떤 형태로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고생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 수가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맡긴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는 의원유형 대변의 목소리 보다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소속 회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비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에서 결정된다"라며 "요양급여비 계약은 공급자가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협상을 가지며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협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27일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이 진행 중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에 한의사와 한의물리치료 포함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의협 방문단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단은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강조한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 행태가 몰지각하다고 규탄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대한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각 조항은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막는 중수본의 행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한의협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당국에 관련 법률에 의거한 협조 및 지원을 촉구했다. 또 한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이날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의의료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대의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돼야 하며 한의사 RAT에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부분과 RAT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인사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회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하고 보건소로부터 양성자 신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 관련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RAT를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용은 5천원~1만원 수준으로, 양성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 의과계 의료기관이 하는 것처럼 RAT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RAT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련 수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 한의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가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과계 의료기관에선 검사 후 관련 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한의의료기관은 바로 한의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 동선 낭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급여 인정을 바라고 RAT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의사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한의사의 RAT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언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RAT 검사에 있어 진료과의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 한의사의 참여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전날 복지부가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RAT에 참여토록 제한했다"는 입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현재 RAT를 진행하는 8000여 곳의 의료기관 중 2000~3000곳이 호흡기전문과와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RAT에서 한의계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것.또 한 의사단체 임원이 한의사는 RAT 역량이 부족하다는 발언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폄훼라고 반박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과계 의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한의사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규탄했다.이어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RAT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한 의사단체 임원의 발언은 오만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한 직역만 두둔하는 정부는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한의사 RAT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한의사와 의사가 사용하는 RAT 키트는 동일 제품으로 정확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 또 한의계에서도 코에서 시작해 비인두, 식도로 통하는 부위를 다루는 비위관삽관술이 급여로 채택돼 비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난 판결에 따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 RAT 키트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 진단기기인 만큼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다만 한의계 RAT를 진행하면서 의과계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한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선 RAT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을 의료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법으로 한의사 RAT를 제대로 판단 받을 기회로 오히려 고발 조치를 환영한다"며 "다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과계는 한의사 RAT는 의료법 위반이며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은 한의사가 서양 현대과학에 기본 원리를 둔 진단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4월 광주지법 선고에 따르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거나 여기 응용·적용되지 않는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특정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한의계와 의과계에 차이가 있다"며 "이는 면허 범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RAT 검사가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볼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는 의과계가 봐도 어려운 전염병이고 관련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RAT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의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